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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흑인사망' 시위, 전 세계로 확산...트럼프 강경대응 '역화'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44

폭동 양상 닷새째...백인 경찰 체포에도 진정 기미 없어
대형마트·명품 판매점 약탈 잇따라...영업 중단 등 조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분노하는 시위가 75개 도시로 확산하는 것을 넘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시위가 공공기물 파손과 약탈 등 폭동 양상으로 격화하자 미국 국방부는 주방위군 약 5000명을 동원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주변 시위에 지하벙커로 잠시 몸을 숨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며 시위대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강압적 태도가 시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한 흑인 여성이 "우리를 그만 죽여라"(Stop Killing Us)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흑인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흑인사망 시위는 지난 27일 미니애폴리스 출신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목이 졸려 사망하자 촉발됐다. 2020.05.31

◆ 시위 엿새째...미국 75개 도시로 확산, 약탈 잇따라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31일까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 씨가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질식사 한 사건에 대해 항위하는 시위가 엿새 째 벌어지며 전역 75개 도시로 확산됐다. 플로이드 씨는 지난 25일 위조 지폐를 사용하려 한 혐의로 미네소타 주 미니니애폴리스 시에서 체포됐다.

차별적인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가 폭동 및 소요 사태로 비화된 것은 닷새 째다. 지난 26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시위는 27일부터 공공기물 파손과 방화, 약탈을 일삼으며 폭동 양상으로 격화했다.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체포돼 기소됐지만 시위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주말 사이 대형 마트와 명품 판매점 등에서는 약탈이 잇따랐다.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의 쇼핑 거리인 '로데오 드라이브'에서는 명품 브랜드인 알렉산더 매퀸 매장의 유리문이 깨지고 핸드백 등의 물품이 도난당했다. 명품 매장들의 창문에는 '부자들을 없애자'(Eat the Rich), '자본주의 망해라'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인근 구찌 매장 유리창도 깨졌고, 약탈을 시도하던 일당은 경찰이 나타나자 도주했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들이 '흑인사망' 시위 현장에 나왔다. 미 전역 75개 도시로 번진 이번 시위는 지난 27일 미니애폴리스 출신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사망하자 촉발됐다. 시위는 폭력과 기물파손, 약탈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20.05.31

이어 근처 쇼핑센터인 '그로브' 내 노드스트롬 백화점과 애플 매장 등에서도 무단 침입 흔적이 나왔다. 시카고에서는 미시간 애비뉴의 나이키 매장이 초토화됐고, 메이시스 백화점에서도 핸드백 등이 도난당했다. 뉴욕 시 맨해튼의 아디다스 매장, 포틀랜드의 루이뷔통 매장도 약탈범의 표적이 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시위대의 자동차 및 건물 방화와 주요 도로 점거 사태가 속출한 가운데 최소 40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애틀랜타와 LA, 필라델피아, 덴버, 신시내시티, 포틀랜드 등에서는 폭력 사태가 계속됐다. 전날까지 약 1700명이 체포됐다.

◆ 런던, 베를린, 토론토에서도 시위대 형성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NPR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따른 저항 시위는 미국을 넘어 영국, 독일, 캐나다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시에서는 31일에 시위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이틀째 미국 시위대와의 연대 시위를 벌었다.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시위대는 "우리를 죽이지 마라",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등의 연대 구호를 외쳤다.

앞서 주말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도중 4명의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한 선수는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었고, 다른 선수는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라고 쓰인 셔츠를 노출했다.

영국 런던 시내 중심부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수백명의 시위대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9분 동안 무릎을 꿇고 항의를 표시했다. 9분은 미니애폴리스의 경찰이 사망한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짓누른 시간을 의미한다. 이들 시위대는 템즈강을 따라 행진하면서 인종주의가 세계적인 이슈이며 침묵은 귀를 막는 것임을 알렸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29세 흑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함께 시민들이 모여 항의에 나섰다. 사망한 코친스키-파케 씨는 경찰관이 그의 집에서 국내 사건을 조사할 때 대응하다 발코니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란의 마샤드 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고 플로이드 씨의 초상화가 걸렸다.

지난 주말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데 따른 시위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방위군 5000명 동원...기업 매장 영업중단도

시위가 격화하자 미국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 사무국은 31일 주방위군 약 5000명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주방위군 사무국은 성명을 내고, '민간 소요사태'(civil disturbances)에 대응하기 위해 약 5000명의 방위군을 동원했다며, 필요에 따라 2000명이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의 감독 아래 폭동이나 자연재해에 대처한다.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군으로 전환하는 예비군의 역할도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파견된 바 있다.

주방위군은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켄터키, 미네소타, 유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등 15개 주와 워싱턴DC에 동원됐다.

기업들은 영업 중단과 직원의 안전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형마트 업체인 타깃은 약 200개 점포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월마트도 일부 점포의 오후 영업을 취소하는 등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 점포 등에서 약탈이 일어난 애플은 매장 상당수를 폐쇄했다.

아마존닷컴은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LA와 시카고 등 시위 격렬 지역에서 배송 업무를 축소했다. 플로리다 주는 6월1일로 예정됐던 마이애미비치의 개장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섰던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주 정부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 트럼프, 강경 대응 고수...정치권 우려 제기

그동안 시위대를 '폭력배', '약탈자'로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30일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군 부대 투입까지 경고했다.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폭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것은 1992년 LA 폭동이 마지막이다. LA폭동은 흑인을 폭행한 백인 경찰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플로리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5.31 goldendog@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네소타에 동원돼 진압 작전을 펼치는 주 방위군을 칭찬하고,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주도 (주방위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 진압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또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극좌파 세력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티파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2017년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와의 충돌 사건 등에서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시위가 한층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대규모 체포를 비롯한 과잉 대처가 폭력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위가 격화한 것은 인총 차별에 따른 미국 사회의 균열 현상이 누적된 영향이 크다. 지난 2월 조지아 주에서는 조깅 중이던 흑인 남성이 백인 부자(父子)의 총을 맞고 사망했고, 5월 앞서 뉴욕 시에서는 산책 중인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라고 말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통제 강화 및 경제 위축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던 것도 배경이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흑인 사망자 수는 백인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실업률도 흑인이 16.7%로 백인보다 2.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애폴리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미네소타 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26일(현지시간) 강압적인 체포 행위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질식사하게 한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20.05.26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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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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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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