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 의원들, 중국군 연계 외국 방산기업 투자 금지 법안 공개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4:30

로이터통신, 1일 입수한 보고서 통해 보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군과 연계된 외국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인물은 마크 갤러거, 짐 뱅크스, 더그 라말파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해당 법안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중국군과 '실질적인 계약' 또는 '관계'를 맺었거나,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외국 방산기업의 목록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고 6개월이 지나면 미국 기업과 시민은 목록에 오른 기업 투자에서 손을 떼야한다. 관련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민주당이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의회에서 반(反)중국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상원은 중국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의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중국 기업 투자로 비롯되는 위험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기업들에 미국의 회계 및 공시 규정을 준수하라는 압박도 했다.

지난달 21일 상원은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기존 상장 업체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