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3차 추경안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국채 발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 가량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주목할 부분은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국고채의 조달 금리와 그에 따른 이자 지출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것"이라며 "국채 이자 비용이 지난해엔 조달 금리 1.7%에 16조7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며 30년 묵은 장기 국고채 비중이 지난해엔 25%까지 늘어났다. 상황 기간이 길어 원금 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 국고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부채의 질도 나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즉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경제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재정은 위기탈출의 핵심적 최종적 수단이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단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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