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21대 국회...질병관리청 승격·코로나법 통과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6:19

질병관리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발의...질본 권한 축소 논란
감염병 피해 보상하는 감염병 예방법 및 원격의료법에도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1대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지만, 4일 현재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당초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단독 개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코로나법들도 하나둘 발의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30명을 넘어서고 있어 21대 국회 초반 코로나19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코로나 1호법은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법

21대 국회 첫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통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청을 설치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과 복지 업무 모두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1명 뿐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 각각 보건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대비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적도 있으며, 코로나19 시국에서 야당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사태 때 제대로 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위 부서인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의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에서 수행하게 돼,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된 감염병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되는 기능이 있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만성질환 집행기능이 추가돼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전문병원·공공백신센터 설립법도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감염병 관련 법안들 역시 발의됐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나 지정 외에도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정보공개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공급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원격의료·의약품 택배 배송법에도 관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격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면서, 당정청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에 비대면 진료 형식의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해, 제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의약품 택배배송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의약품은 직접 약국까지 가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의약품 택배배송과 함께 원격의약품 화상투약기(일반약 자판기)도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origin@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