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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리선권 北 외무상 담화문..."美 군사적 위협에 대해 확실히 힘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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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트럼프 치적되는 일 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남북간 연락 중단 등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자 북한은 "앞으로 대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 집권자가 치적으로 선전할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을 당시의 리선권 외무상 모습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는데,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 외무상은 "우리는 그간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중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전략적 대용단도 내리고 북부 핵시험장의 완전 폐기, 수십구의 미군 유골송환, 억류돼 있던 미국국적의 중죄인들에 대한 특사실시 등을 했지만 미국은 지난 2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백악관 주인은 '미사일 시험이 없으며 미군 유골들이 돌아왔다', '억류됐던 인질들도 데려왔다'며 때없이 자랑거리로 뇌까려댔는데, 말로는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격화에만 광분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쌓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담화문 전문이다.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선권 외무상 담화-

력사적인 6.12조미수뇌회담이 있은 때로부터 두돌기의 년륜이 새겨졌다.

732일이라는 이 짧지 않은 나날들과 더불어 흘러온 조미관계를 놓고 세계는 무엇을 목격하였으며 력사는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명백한것은 두해전 이 행성의 각광을 모으며 한껏 부풀어올랐던 조미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였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한가닥 락관마저 비관적악몽속에 사그라져버렸다는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은 예전과 다를바 없지만 조선반도정세는 날을 따라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다.

지난 2년간의 조미관계가 그것을 반증해주고있다.

우리 최고지도부가 취한 북부핵시험장의 완전페기,수십구의 미군유골송환,억류되여있던 미국국적의 중죄인들에 대한 특사실시는 두말할것없이 세기적결단으로 되는 의미있는 조치들이였다.

특히 우리는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전략적대용단도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한 이 특단의 조치들에 번번이 깊은 사의를 표시한 미국이 합의일방으로서 지난 2년간 도대체 무엇을 해놓았는가를 주목해보아야 한다.

《미싸일시험이 없으며 미군유골들이 돌아왔다.》

《억류되였던 인질들도 데려왔다.》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백악관주인이 때없이 자랑거리로 뇌까려댄 말들이다.

말로는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지로는 정세격화에만 광분해온 미국에 의해 현재 조선반도는 조미쌍방이 합의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과는 정반대로 핵전쟁유령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핵선제공격명단에 우리 공화국이 올라있고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조선지역 상공으로 때없이 날아들어 핵타격훈련을 벌리고있는 핵전략폭격기들과 그 주변해상에서 떼지어 돌아치고있는 항공모함타격집단들은 그 대표적실체들이다.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US$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인 첨단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으며 남조선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섬겨바치고있다.

미행정부는 천만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일관된 2년간을 통하여 저들이 떠들어온 조미사이의 《관계개선》은 곧 제도전복이고 《안전담보》는 철저한 핵선제타격이며 《신뢰구축》은 변함없는 대조선고립압살을 의미한다는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보였다.

제반 사실은 장장 70여년을 이어오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원적으로 종식되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도 우리 국가,우리 제도,우리 인민에 대한 장기적위협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현시점에서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

우리 최고지도부와 미국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여 실지 조미관계가 나아진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지금까지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치적쌓기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집권자에게 치적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것이다.

실천이 없는 약속보다 더 위선적인것은 없다.

우리 최고지도부는 력사적인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에서 조성된 대내외정세에 부합하는 국가핵발전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

폼페오를 비롯한 미국의 정객들은 입만 벌리면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는 조선반도비핵화라고 줴쳐대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것이다.

이것이 6.12 2돐을 맞으며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답장이다.

주체109(2020)년 6월 12일

평 양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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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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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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