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망사업에 대출·보증 15조 지원
수은,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4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미 발굴된 프로젝트 중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큰 30개를 추려 적극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3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3.7조 금융지원 제공
먼저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해 사업의 중요성과 수주 가능성, 지역 다각화 기여도가 높은 사업 30개를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지원을 집중해 수주를 성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30개 프로젝트는 ▲투자개발형(15개) ▲시공자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과 신남방(6개) 뿐만 아니라 신북방(5개)과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으로 다변화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컨설팅과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팀코리아'를 구성, 해외인프라협력센터(KIND),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등을 통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처의 금융조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와 초고위험국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해외플랜트(PIS) 펀드 조성 및 투자(1조5000억원)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투자 활성화(4000억원) ▲초고위험국 대상 수은·무보 지원사업 지속 발굴(1조8000억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출자연계금융 확대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PIS펀드는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글로벌 GIF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협력 지역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초고위험국 대상 지원사업은 이라크 재건 등 신(新)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에 활용된다.
◆ 수은도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신규 유망사업에 15조 금융지원
신규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발굴 및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압둘라 신도시 개발예정지 현황도 [자료=LH 제공] 2020.06.12 sun90@newspim.com |
이를 위해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관련 비용을 지원해왔는데, 지원기관으로 수은이 추가되면 사업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수은은 조사·입찰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조사 비용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100%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사업이다.
수주 대상국이 관심있는 국책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 간 공동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력국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3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규 유망사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대형 발주처와 신규 기본여신약정(F/A)를 10억 달러 내외로 체결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여신약정은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출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개별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우량 발주처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저양허성 차관인 경협증진자금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타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은과 산은, 무보 등이 공동보증을 제공한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