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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사위 윤호중·외통위 송영길 위원장 선출...통합당 주호영,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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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오후 본회의 단독 개원해 6개 상임위원장 표결
기재위 윤후덕·산자위 이학영·복지위 한정애·국방위 민홍철
통합당, 법사위 강행 반발해 본회의 불참...주호영,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함으로써 21대 국회 역시 여야 갈등의 뇌관을 남겼다.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 사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법사위원장에 '온건 친문' 윤호중 사무총장 전격배치 초강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은 3선의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은 5선의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의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선의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에는 당초 3선의 박범계 의원이, 기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물망에 올랐으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를 이끌게 됐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인 윤 의원이 맡게 됐다.

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윤호중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그간 상임위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예결위 등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아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통위원장 자리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법조인이다. 16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2010년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기재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 윤후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조정, 정책조정,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19대 국회에 입성해 예결위, 국토위, 기재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를 맡았고, 기재위원장에 낙점됐다.

산자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영 의원은 시민단체 YMCA 사무총장 출신의 시민운동가다. 19대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에서 주로 꾸준히 몸담다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복지위원장 자리에 앉은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은 노동계 출신 인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도 활동해 상임위 전문성이 높다. 19대 국회에 임성한 이후 환노위 등에서 꾸준히 노동 문제를 거론해 왔다. 2018년에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이 선출됐다. 변호사 출신의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군 고위법무관 출신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주호영, 의원총회서 사의 표명...통합당 의원들은 만류

후폭풍도 거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에 대해 실패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최종 사퇴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도중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냥 나와서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퇴하면 안된다. 사퇴할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덕흠 의원도 의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라며 "주 대표가 (사퇴 의사에 대해) 강경하지만 만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불참 속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 등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고, 주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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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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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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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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