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21대 국회, 시작부터 빙하기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8:25

與,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野 강력 반발
박병석 "나흘 동안 협의"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보다 마이웨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극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6개를 단독으로 선출하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가 극도로 얼어붙은 것이다.

더욱이 여권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가파르게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선거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민주당, 단독 국회 나서
    "19일 본회의서 전 상임위원장 선출이 목표"

여당인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야당을 기다리기보다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시급한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에는 "국민의 일상을 위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떼쓰기를 멈춰달라"고 압박했다.

김영진 원내대변인도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18일에는 반드시 결성해 국회를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국회의원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18일까지 합의하고 19일 오후 2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더욱이 16일부터 전날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18개 상임위의 간사 내정자들과 함께 상임위별 업무보고 및 3차 추가경정 예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당장 상임위 정상화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 항의하고 있다. 2020.06.15 oneway@newspim.com

주호영 "사퇴 의지 확고", 통합당 원내 지도부 공백
    초강경 대응, "법사위원장 없으면 7개 상임위도 내놓겠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원내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통합당 의원들도 강경한 대응 의지를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권을 규탄하는 의사진행을 발언한 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원내에서 주 원내대표의 사의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주 원내대표의 입장을 확고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제1야당이 지켜온 법제사법위원회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면서 "제 사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통합당은 강경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야당 몫으로 산정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양당의 독주 견제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들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여야가 이처럼 양보 없는 '제 갈길 가기'로 일관하면서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단독 국회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