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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21대 국회, 시작부터 빙하기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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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野 강력 반발
박병석 "나흘 동안 협의"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보다 마이웨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극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6개를 단독으로 선출하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가 극도로 얼어붙은 것이다.

더욱이 여권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가파르게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선거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민주당, 단독 국회 나서
    "19일 본회의서 전 상임위원장 선출이 목표"

여당인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야당을 기다리기보다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시급한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에는 "국민의 일상을 위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떼쓰기를 멈춰달라"고 압박했다.

김영진 원내대변인도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18일에는 반드시 결성해 국회를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국회의원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18일까지 합의하고 19일 오후 2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더욱이 16일부터 전날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18개 상임위의 간사 내정자들과 함께 상임위별 업무보고 및 3차 추가경정 예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당장 상임위 정상화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 항의하고 있다. 2020.06.15 oneway@newspim.com

주호영 "사퇴 의지 확고", 통합당 원내 지도부 공백
    초강경 대응, "법사위원장 없으면 7개 상임위도 내놓겠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원내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통합당 의원들도 강경한 대응 의지를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권을 규탄하는 의사진행을 발언한 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원내에서 주 원내대표의 사의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주 원내대표의 입장을 확고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제1야당이 지켜온 법제사법위원회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면서 "제 사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통합당은 강경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야당 몫으로 산정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양당의 독주 견제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들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여야가 이처럼 양보 없는 '제 갈길 가기'로 일관하면서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단독 국회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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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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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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