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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적반하장'...코로나 지원금 지연에 "신청자들 서류에 문제"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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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신청자인 기업들에게 탓을 돌렸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행정 태만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으로부터 신청 시작일인 5월 1일과 다음 날 2일에 신청한 사람도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사히는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서 신청자의 서류 미비를 강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경제산업성 측에 몇 번이나 확인한 사실이라며 "신청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요청한 대로 수정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한 달간 2조엔을 지급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게 경제산업성 측의 잘못도 아니다"라며,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을 옹호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엔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급 요건이 되는 '매출 반감'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10만엔을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두 달째임에도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은 세대는 전체의 28.0%에 불과하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한국은 한 달 만에 사실상 100% 지급을 완료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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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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