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일 인권수사제도개선TF 발족…대검도 같은 날 TF 출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동시에 발족한다. 두 TF는 각각 별도로 운영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등 서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누구도 이의할 수 없는 형사소송의 대명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국민의 바람"이라며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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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국장 산하에 총괄기획분과·제도개선1분과·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법무부 각 실·국·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지원 인력이 참여한다.
TF는 기존 수사관행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일환으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선청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과 규범력을 높이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옹호를 위한 변화와 개혁 방안을 수립해 자리잡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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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대검찰청도 '인권중심 수사TF'를 출범한다. 검찰TF는 이상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대행)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검찰TF와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TF 실무진들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검찰TF는 일선 실태 점검을, 법무부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두 TF는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7월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샵'을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겠다"며 "8월 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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