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 탄생은 가능할까…"성과기반 OTT 지원책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7:58

업계 "규제완화 정부 방향성 '명확'..유료방송M&A 속도"
OTT 지원책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년 안에 한국형 넷플릭스는 탄생할 수 있을까. 22일 정부가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방향성의 골자는 OTT 산업 육성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다. 우선 글로벌 공룡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업들이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풀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론 OTT 콘텐츠와 OTT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글로벌로 진출하는 토종 OTT를 5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흐림이 명확해진 만큼 유료방송 업계에서 한창 진행 중인 M&A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OTT 지원책과 관련해선 OTT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선(先)지원→후(後)낙수효과' 식의 과거형 지원 방식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명확해 진 규제완화 미디어 정책방향...M&A 불확실성 줄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정방안'에는 우선 유료방송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개별 케이블TV(SO) 사업자와 인터넷(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없앤다.

지난 2018년 6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SO+IPTV)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일몰된바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SO와 IPTV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군 안에서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보면 규제 폐지로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를 키워 글로벌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M&A를 추진할 때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통신분야에서 M&A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하고 사안별 사전통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협의체 안에 공정위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유료방송 M&A 건에 있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서로 소통이 이뤄졌지만, 공정위의 경우 별개로 움직여 타 부처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같은 자료를 각 부처에 따로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심사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 수준(8개월)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면서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료방송 M&A 시장에 현대HCN, 딜라이브, CMB 등 SO 주요 사업자들이 매물로 나와있는 상황에 3개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로 M&A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TT 업계 "산업 활성화에 도움"..."성과낸 기업에 '눈굴리기식' 지원해야"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22 ticktock0326@newspim.com

세부적으로 OTT 지원책에 있어선 규제 완화 일환으로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통상 OTT에 올라오는 영화 콘텐츠는 영등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주 가량 걸렸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심의 신청이 많이 밀리면 2주에서 심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오픈 직전 편집이 끝나면 콘텐츠 오픈 일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유튜브 등과 비교해 심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 업계에선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한 업체는 별로 없는데, OTT가 해외로 진출할 때 국내 업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차원의 지원책인 것 같다"면서 "국내 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OTT 콘텐츠나 AI 기술 등의 지원책의 경우 보다 기업들의 실적 기반의 지원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OTT 지원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 투자를 확대·검토한다.

또 스토리·콘텐츠 제작을 AI가 제안하는 자율진화형 창작 플랫폼, 지능형 음성합성·변환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선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지원정책 방향은 세금을 쏟아 부어 콘텐츠를 선 지원하는 식인데, 실제로 공모전 식으로 돈을 지원해 유의미한 콘텐츠가 나오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OTT가 100억원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해 성공을 거두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성과 기반의 지원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지원 역시 OTT 기업이 기술수준을 10% 이상 고도화 시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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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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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