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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70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메가스터디에 9.6억 벌금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46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가중처벌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과징금...9.5억 부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메가스터디와 요기요, 배달통 등을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돼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총 9억6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중 과징금만 9억5400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이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670만원의 과징금과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해 총 16억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9개사는 ▲가비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맨담코리아 ▲메가스터디교육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이다.

이중 가장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메가스터디로 과징금 9억5400만원과 과태료1000만원이 부과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명 중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심지어 지난 2017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정보 123만3859건이 해커에 유출돼 이듬해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받았음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서비스하는 배달대행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늦게 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해외배달대행업체 페이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배달대행업체 개인정보 100여건이 유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난방송 심사배점을 기존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오는 11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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