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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박원순표 제로배달, 대권경쟁 이재명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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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수수료 경감, 협력사 인프라 부실
업계 실효성 의문, 이재명 공공배달앱 노골적 견제
대선 앞두고 경쟁 본격화, '정책보다 정치' 비판 높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한 '제로배달 유니온' 추진을 선언했다. 중소 플랫폼과 협력, 제로페이를 연동시켜 가맹점 및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빅3 독점이 고착된 시장 점유율을 흔들기에는 참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서비스 구성이나 인프라 자체도 부실하다는 분석이다. 배달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서울시의 조력자 역할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서울시의 기대와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제로배달 서비스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대권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것이다. 서민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 경쟁이 붙으면서 정작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6.24 dlsgur9757@newspim.com

◆중소 플랫폼으로 98% 독점 해소? 업계 "판도변화 없을 것"

서울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로페이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수수료 2% 이하의 배달서비스 정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일부 업체가 배달시장을 과점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고동받는 소상공인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배달 플랫폼 업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제로배달은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와 중소 배달앱을 연계해 6~12%에 달하는 수수료를 2%로 낮추는 방식이다.

협약을 맺은 ▲페이코 ▲멸치배달 ▲만나플랫닛 ▲먹깨비 ▲배달독립0815 ▲놀장 ▲로마켓 ▲주피드 ▲띵동 ▲스마트오더2.0 등 1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제로페이 결제를 연동한다.

하지만 이미 배달앱 시장의 98%를 '독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빅3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들 빅3는 모두 외국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 소유다.

아무리 수수료가 낮다고 해도 가맹점주는 900만명(배달의민족)의 가입자를 확보한 플랫폼을 포기하고 시장 점유율이 1% 이하인 서비스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혜택과 할인이 가능하고 인근지역 모든 가맹점들이 등록된 메이저 플랫폼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제로배달이 배달앱 시장의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빅3 횡포에 지친 사업자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빅3에 대해 직접적인 독점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점유율은 무너지지 않는다. 인프라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맹점주나 사용자가 수수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빅3에서 중소 마이너 서비스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노골적 견제, '정책보다 정치' 비판도

업계에서는 제로배달의 정책적 목표보다는 박원순 시장과 비슷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의식한 '정치적' 포석에 주목하고 있다. 경쟁자를 의식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비스를 준비중인 이재명의 '공공배달'은 지자체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예산 지원해 수수료를 2.2~3% 가량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부분과 대행사 운영 방식으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반면 박원순의 제로배달은 민간 대발앱사 협력으로 시장개입 논란을 차단했다. 수수료도 2% 이하로 공공배달보다 저렴하다. 실효성보다는 공공배달의 한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이후에도 서로는 견제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서민경제와 복지, 취약계층 보호라는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충돌지점이 유난히 눈에 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 MOU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지만 박원순표 제로배달은 수수료 인하 효과보다는 수수료 인하는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본다"며 "정치에 정책이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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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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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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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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