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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박원순표 제로배달, 대권경쟁 이재명 의식했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6:18

제로페이로 수수료 경감, 협력사 인프라 부실
업계 실효성 의문, 이재명 공공배달앱 노골적 견제
대선 앞두고 경쟁 본격화, '정책보다 정치' 비판 높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한 '제로배달 유니온' 추진을 선언했다. 중소 플랫폼과 협력, 제로페이를 연동시켜 가맹점 및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빅3 독점이 고착된 시장 점유율을 흔들기에는 참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서비스 구성이나 인프라 자체도 부실하다는 분석이다. 배달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서울시의 조력자 역할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서울시의 기대와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제로배달 서비스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대권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것이다. 서민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 경쟁이 붙으면서 정작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6.24 dlsgur9757@newspim.com

◆중소 플랫폼으로 98% 독점 해소? 업계 "판도변화 없을 것"

서울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로페이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수수료 2% 이하의 배달서비스 정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일부 업체가 배달시장을 과점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고동받는 소상공인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배달 플랫폼 업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제로배달은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와 중소 배달앱을 연계해 6~12%에 달하는 수수료를 2%로 낮추는 방식이다.

협약을 맺은 ▲페이코 ▲멸치배달 ▲만나플랫닛 ▲먹깨비 ▲배달독립0815 ▲놀장 ▲로마켓 ▲주피드 ▲띵동 ▲스마트오더2.0 등 1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제로페이 결제를 연동한다.

하지만 이미 배달앱 시장의 98%를 '독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빅3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들 빅3는 모두 외국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 소유다.

아무리 수수료가 낮다고 해도 가맹점주는 900만명(배달의민족)의 가입자를 확보한 플랫폼을 포기하고 시장 점유율이 1% 이하인 서비스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혜택과 할인이 가능하고 인근지역 모든 가맹점들이 등록된 메이저 플랫폼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제로배달이 배달앱 시장의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빅3 횡포에 지친 사업자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빅3에 대해 직접적인 독점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점유율은 무너지지 않는다. 인프라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맹점주나 사용자가 수수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빅3에서 중소 마이너 서비스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노골적 견제, '정책보다 정치' 비판도

업계에서는 제로배달의 정책적 목표보다는 박원순 시장과 비슷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의식한 '정치적' 포석에 주목하고 있다. 경쟁자를 의식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비스를 준비중인 이재명의 '공공배달'은 지자체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예산 지원해 수수료를 2.2~3% 가량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부분과 대행사 운영 방식으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반면 박원순의 제로배달은 민간 대발앱사 협력으로 시장개입 논란을 차단했다. 수수료도 2% 이하로 공공배달보다 저렴하다. 실효성보다는 공공배달의 한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이후에도 서로는 견제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서민경제와 복지, 취약계층 보호라는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 충돌지점이 유난히 눈에 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 MOU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지만 박원순표 제로배달은 수수료 인하 효과보다는 수수료 인하는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본다"며 "정치에 정책이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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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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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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