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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국회 토론회]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정식 의원실·국회의원연구단체 「통합과 상생포럼」, 「통합과 상생포럼」 21대 국회 개원 총회 및 조찬 세미나 : 코로나19 이후 세계 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오전 7시 30분~8시55분, 국회본청 귀빈식당)

▲윤관석 의원실·이원욱 의원실, 금융혁신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전략(오전9시30분~11시)

▲강선우 의원실·고영인 의원실·권칠승 의원실,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민석 의원실·민주연구원,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김성주 의원실·맹성규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신현영 의원실·최혜영 의원실·참여연대,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일영 의원실·김교흥 의원실,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 토론회(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성일종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민보건부'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오전10시 30분)

▲윤영찬 의원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오전 10시30분~12시 20분, 국회도서관 강당)

▲장혜영 의원실·정의당 정책위원회,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영표 의원실, <연속토론회3. 정치분야>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오후 2시~4시30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남인순 의원실·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장철민 의원실·이상민 의원실·박범계 의원실·조승래 의원실·황운하 의원실·박영순 의원실,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병욱 의원실·한국블록체인협회·coindesk,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오후3시~5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용빈 의원실·광주건강포럼,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 과제 : 감염병 시대,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오후3시~5시30분)

▲백혜련 의원실·전주혜 의원실·여성가족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이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 필요사항과 제도적 개선안" 심포지엄(오후 5시~7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강민정 의원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 토론회(오후 6시~8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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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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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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