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속타는 서울시, 이틀연속 "민노총 집회 취소 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25

신규 확진자 전일대비 9명 증가
서울시 호소에도 민노총 입장 없어
집회 강행 시민 건강권 위협 비난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이틀연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를 향해 대규모 집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단감염으로부터 1000만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호소지만 민노총은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집회 강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집회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0.06.10 mironj19@newspim.com

서울시는 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9명 증가한 13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88명이 격리, 1026명이 퇴원조치 됐으며 사망자는 7명이다.

신규 환자는 관악구 왕성교회 1명, 강남구 역삼동 모임 2명 등이며 3명으로 감염경로를 확인중이다.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에 이어 이틀연속 민노총에 대해 대규모 집회 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지속적으로 집회 자체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어제 공식으로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이 집회를 취소 하지 않는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4일 을지로입구역에서 종각, 명동 인근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측에 신고한 상태다. 대규모 인원이 좁은 공간 운집하는 집회 특성상 집단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서울시가 연이어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민노총이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고발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전에 강제적으로 집회를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사후대응만 가능한 셈이다.

박 통제관은 "거듭 집회 취소를 요청하며 강행한다면 경찰과 협력해 현장에서 방역위반 사안들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