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기홍 "등록금 반환이 특혜?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09

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금' 2718억원 증액
대학생 특혜 시비에 "학생들 요구 정당해" 일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 특혜 시비에 대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인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냐"며 "수업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자 대학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신, 등록금 반환 노력을 하는 대학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기홍 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선 '대학생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재정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글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학생들도 위기지만 대학들도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인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위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이 아닌, 대학을 통해 사실상 등록금 반환의 정책효과를 거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졌고, 강의실 등 학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학생들의 분노는 정당하다"면서 "대학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정부는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도 일정 부분 함께 노력해 힘을 합친다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반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데도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대학생 실질등록금의 10% 수준이 반환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실제 기대하는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기대한 등록금 반환율은 평균 59%다. 

유 위원장은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하도록 노력했겠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나 합의 등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해 2718억원이 마련된 것"이라며 "여기에 전국 대학들이 호응해 같이 노력한다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율이 9% 수준 밖에 안 돼도 대학 하나만 놓고 보면 40억원이 넘는다"며 건국대학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전날 올해 2학기 등록금의 8.3%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안에 합의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그는 "향후 대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조율해 갈) 길을 만들 것"이라며 "이제 교육위원회가 구성됐으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