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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경제보복' 그후 1년…"위기에서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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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우리 국민은 분노를 표하며 일제 불매운동 등을 펼쳐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에 따라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경제보복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TF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기술 독립' 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계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반도체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발빠른 경기도,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예상돼왔다. 대표적인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만인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 개소,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의회 만장일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2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일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품 국산화

성공적인 긴급처방에 이어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 지난 5월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7월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500억원 예산 '소부장 산업' 시설투자

도는 도내 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인력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 현재까지 200여 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왔다.

더불어 경기도가 50억원을 출자해 '소부장 국산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투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반도체 소자 제작과정과 장비운영설계과정 등을 운영해 실제 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SK하이닉스 충정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경기도형 소부장 연구개발(R&D)…'기술독립 실현'

경기도는 기술독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시스템반도체 소재·소자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 연구개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연간 300억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지원, 이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대표 성공 사례다. 이 기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 개발에 성공,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았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기용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로 공급하고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 기술닥터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시작 이래 1148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2979편의 기술개발 논문 발표 및 10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독자적 기술 생태계 조성…"경기도는 발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 산단이 승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안성과 평택에 반도체 분야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했다.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업들 간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다.

산자부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1~2개소만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적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일본기술 독과점 벗어나'

최근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 내 빠른 공급안정화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난해 9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 미국의 램리서치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용인 지곡산단에 들어서게 될 이 센터의 구축으로 소부장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10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 러시아의 첨단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혁신기술 상용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기업 대상 해외 IR,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 등 일본기술 독과점에서 탈피, 수입선 다변화와 글로벌기업과 연계성 강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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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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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알아사드에 사형 선고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각)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과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가 반군에 의해 축출된 지 1년 반 만이다. 그의 동생 마헤르와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바샤르와 마헤르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이날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아동에 대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고문, 자의적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하 알마스리 검사는 재판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리아인들이 15년 동안 치른 희생만큼이나 크고, 순교자들의 가족과 유족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1965년생인 알아사드는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0년 권력을 물려받았다.  시아파 계열의 알라위파(Alawite)인 그는 수니파가 다수인 시리아에서 자신의 종파 지배 체제를 유지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이란과는 동맹 관계를, 미국·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했다.  2011년 3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를 강경 탄압하면서 '시리아의 도살자' '중동의 학살자'라고 불렸다.  알아사드 정권은 민주화 시위와 내전 기간 중 집속탄, 열압탄, 통폭탄 등 국제법이 금하는 비인도주의적 무기를 무차별 사용했다. 2013년 여름부터는 사린가스와 염소가스 등 화학 무기도 동원했다.  시리아 내전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최대 65만명으로 추정된다. 알아사드는 지난 2024년 12월 반군의 공세로 축출됐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독재 정권은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ihjang67@newspim.com   2026-08-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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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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