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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경제보복' 그후 1년…"위기에서 기회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1:1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우리 국민은 분노를 표하며 일제 불매운동 등을 펼쳐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에 따라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경제보복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TF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기술 독립' 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계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반도체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발빠른 경기도,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예상돼왔다. 대표적인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만인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 개소,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의회 만장일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2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일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품 국산화

성공적인 긴급처방에 이어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 지난 5월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7월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500억원 예산 '소부장 산업' 시설투자

도는 도내 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인력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 현재까지 200여 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왔다.

더불어 경기도가 50억원을 출자해 '소부장 국산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투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반도체 소자 제작과정과 장비운영설계과정 등을 운영해 실제 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SK하이닉스 충정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경기도형 소부장 연구개발(R&D)…'기술독립 실현'

경기도는 기술독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시스템반도체 소재·소자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 연구개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연간 300억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지원, 이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대표 성공 사례다. 이 기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 개발에 성공,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았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기용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로 공급하고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 기술닥터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시작 이래 1148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2979편의 기술개발 논문 발표 및 10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독자적 기술 생태계 조성…"경기도는 발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 산단이 승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안성과 평택에 반도체 분야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했다.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업들 간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다.

산자부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1~2개소만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적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일본기술 독과점 벗어나'

최근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 내 빠른 공급안정화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난해 9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 미국의 램리서치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용인 지곡산단에 들어서게 될 이 센터의 구축으로 소부장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10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 러시아의 첨단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혁신기술 상용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기업 대상 해외 IR,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 등 일본기술 독과점에서 탈피, 수입선 다변화와 글로벌기업과 연계성 강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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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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