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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경제보복' 그후 1년…"위기에서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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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우리 국민은 분노를 표하며 일제 불매운동 등을 펼쳐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에 따라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경제보복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TF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기술 독립' 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계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반도체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발빠른 경기도,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예상돼왔다. 대표적인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만인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 개소,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의회 만장일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2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일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품 국산화

성공적인 긴급처방에 이어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 지난 5월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7월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500억원 예산 '소부장 산업' 시설투자

도는 도내 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인력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 현재까지 200여 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왔다.

더불어 경기도가 50억원을 출자해 '소부장 국산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투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반도체 소자 제작과정과 장비운영설계과정 등을 운영해 실제 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SK하이닉스 충정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경기도형 소부장 연구개발(R&D)…'기술독립 실현'

경기도는 기술독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시스템반도체 소재·소자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 연구개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연간 300억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지원, 이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대표 성공 사례다. 이 기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 개발에 성공,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았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기용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로 공급하고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 기술닥터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시작 이래 1148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2979편의 기술개발 논문 발표 및 10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독자적 기술 생태계 조성…"경기도는 발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 산단이 승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안성과 평택에 반도체 분야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했다.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업들 간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다.

산자부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1~2개소만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적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일본기술 독과점 벗어나'

최근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 내 빠른 공급안정화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난해 9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 미국의 램리서치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용인 지곡산단에 들어서게 될 이 센터의 구축으로 소부장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10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 러시아의 첨단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혁신기술 상용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기업 대상 해외 IR,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 등 일본기술 독과점에서 탈피, 수입선 다변화와 글로벌기업과 연계성 강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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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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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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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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