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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타격 예술계 회복에 156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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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창작준비금 232억원 총 7725명 지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319억원…3500여 개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서 1569억원을 확보했고,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술 분야의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에 쓰인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에 232억원, 공연예술계 일자리 창출에 3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김영수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추경 준비 전 음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 종사자를 10명씩 만났다"며 "어떤 노조 사무국장이 '우리도 사람이지 않냐'고 울먹였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술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고, 융자 제도보다 창작준비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낫다는 것이었다"며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크다. 이 점을 감안해 99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 232억원, 총 7725명에 지원 가능해졌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개를 지원(319억원)한다. 예술인 관련 일자리는 3000명, 2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방역 인력은 537명, 예산 39억원이 쓰인다. 연극·뮤지컬, 클래식음악, 국악, 무용 등 분야별 협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선발과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방역 관련 일자리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 가능하며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공연장 안전 상태와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지원 확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8 89hklee@newspim.com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226곳, 특별자치 시·도 2곳)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759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유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지역의 어려운 청년예술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취지가 저명한 예술인에게 임무를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공간 문화 개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수진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사업비는 80%가 국비, 지자체가 20%로 구성된다"며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예상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 확보가 가능한 곳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149억원, 2720명),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원, 31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14억원, 90명),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 2000명)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8000원 공연 관람료(159억원, 180만장), 3000원 전시 관람료(52억원, 160만장)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 사태로 산업 전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큰 규모인데 이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예술 프로젝트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유럽은 미국 예술을 아래로 보던 시절인데, 잭슨 폴락이 대공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고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환하면서 1930년대 예술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 유럽에서는 잭슨 폴락을 예술계 거장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창작자, 소비자, 매개자 모두가 어렵지만 예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예술계를 위한 회복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 확대하고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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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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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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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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