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추가협의 끝나 이 상황서 당정협의 할 필요 없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10일 임대차보호법 대책 별도로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10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으로 전격 취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늘 당정 간 추가 협의가 모두 끝나서 예정했던 (10일 오전)당정협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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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발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당정은 이날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4%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추가과세율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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