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기록적 중국 대홍수, 올해 GDP∙인플레에 미칠 영향 진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6:34

홍수 사태, 올해 GDP에 영향 주지 않을 것
단기적 채소 값 상승, 하반기 정상화 가능
재건 수요 늘며 인프라투자 확대 순기능도
방제 확대, 홍수 피해 과거대비 축소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겨우 빛을 보는 듯했던 중국 경제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 사태로 또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해 장시(江西)와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27개 성(省)에서 12일까지 3789만 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822억3000만 위안(약 1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장강(長江·양쯔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과거 평년 대비 51%나 증가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8년 대홍수 당시보다 강한 비가 내린 기간이 길고 영향권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홍수 발생 추이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경제 피해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겨우 회복되고 있던 경제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중신증권(中信證券)과 흥업(興業)연구원 등 중국 전문기관은 이번 홍수 사태가 올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추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과거 대홍수 사례 당시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홍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는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강화된 홍수 방제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는 길면 1분기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건의 시기가 될 7월, 통제에 성과를 거둘 경우 향후 홍수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3 pxx17@newspim.com

◆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3대 영향'

중신증권은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3가지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홍수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은 기존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손실분으로,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수가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손실은 기존의 재산과 자산을 의미하는 존량(存量)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올해 전체 GDP를 형성하는 경제 성장 증가분(增量)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DP는 한 국가가 일정 시간 내 생산한 모든 최종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 기준은 해당 년도의 경제 성장 증가분(增量)이지 이미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부분(存量)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이와 함께 홍수 방제 능력이 확대되면서 홍수에 따른 직접적 손실이 한 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5%에서 2016년 0.5%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6년의 0.5%는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는 제방 능력이 2016년보다 더욱 확대된 만큼, GDP에 미칠 영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홍수 사태로 일부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농업 재배, 교통운수를 비롯해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 분야 등, 홍수로 인해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자연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1차 산업의 경우 홍수를 통해 입는 충격은 2% 정도에 달하고, 이는 전체 GDP 성장률의 0.14%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GDP 변동폭이 이미 매우 큰 상황인 만큼, 0.14% 정도의 하락폭이 전체 GDP와 올 한해 경제 흐름 자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건설업과 같은 2차 산업과 교통운수업과 같은 3차 산업에 대항 영향이다. 올해 홍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6월 들어 6대 발전(發電) 기관의 일일 평균 석탄 소모량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월 들어 용광로 가동률 또한 업무 복귀가 이뤄진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홍수가 전체 공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홍수 발생 후 인프라시설 재건 수요가 높아지며, 오히려 GDP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홍수는 도로∙교량∙수리시설 등 일부 인프라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홍수 피해에 따른 재건 수요가 확대되며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밖에, 일부 도시의 침수 피해 사례를 통해 배수 시설 등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이것이 다른 도시들의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유도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3 pxx17@newspim.com

◆ 단기적 물가상승, 저인플레 기조는 유지   

과거 대홍수가 발생했던 2010년과 2016년의 경우를 비춰볼 때 홍수 사태에 따른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올 한해 물가 추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장기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피해가 비교적 컸던 지난 2016년 7월~9월, 채소 값 변동폭이 컸다. 채소값은 단기간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으나, 10년의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홍수가 거대한 대재앙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을 유도할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홍수가 발생한 2010년과 2016년 7월~8월에 크게 가격이 오른 채소와 달리 돼지고기의 경우 물가 변동이 크지 않았고, 특히 중장기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올해 7월 높은 강수량을 이어가면서 이달 단기적으로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하반기 CPI의 이월효과(翹尾, 주가나 물가 등의 가치가 연말에 증가해 그 다음해까지 영향을 주는 것)로 물가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6월 CPI 식품 가격은 전월동기대비 명확히 상승했다. 이는 3분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울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올해 전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인플레이션 추세(물가상승세 둔화) 기조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장시 신화사 = 뉴스핌 특약] 7월 8일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구조대가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의 한 학교에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 '엘리뇨지수' 및 '방제 능력' 통해서 본 파급력 

중신증권 보고서는 △엘리뇨(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지수 분석 △방제 능력 제고에 따른 통제 가능성 등을 들어 올해 홍수에 따른 영향력과 피해 정도가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엘리뇨 지수에 근거해 역대 홍수 사태 당시의 강우량 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남부 지역에 발생하는 홍수가 특대형 홍수로 변할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그 영향력 또한 1998년과 2016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강력한 엘리뇨 현상이 지속되면 다음 해에 중국 양쯔강 중하류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왔으나, 지난 5개월간 엘리뇨 지수인 Nino 3.4 지수의 평균치가 0.6℃, 0.5℃, 0.5℃, 0.5℃, 0.5℃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비가 내린 기간이 길고 비가 내린 곳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의 리스크가 커질 위험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강우량을 기록한 경우는 총 12차례로, 주로 화난(華南)에서 장화이(江淮, 양쯔강과 화이수이(淮水) 일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월 비가 내린 지역을 살펴보면 양쯔강 유역 지역이 27%를 차지했고, 중국 전역 75개현(시)의 일일 강우량은 해당 월의 최고치를 돌파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방제 능력 확대에 따라 홍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 정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 수위∙유량 보고서(2016)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엘리뇨와 라니냐(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의 영향으로 중국의 장마 시기가 앞당겨졌고 강우량도 매우 많았으며, 영향권도 넓어 1998년 이래 최대 홍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제방 능력 확대 속에, 2016년 당시 홍수의 규모와 영향력은 2010년보다 더욱 강했으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적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수리 공정을 위한 투자 규모는 2015~2017년 연간 600억 위안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011~2014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펀지 도시(海綿城市) 건설 프로젝트 또한 홍수 방제 능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는 배수체계를 정비해 비만 오면 도심이 바다로 변하는 현상을 막는 동시에, 물 저장시설을 갖춰 강우량이 적더라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도시 20% 이상의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80% 이상의 면적에 대해 스펀지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