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안돼...후분양제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3:33

주택 후분양제 주장..."주택 다 만든 후 분양해야"
"기본소득제, 현실에 맞게 하되 정치적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으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논리에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주택을 다 만든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NEAR(니어) 재단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서 "매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금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부동산세가 완전히 누더기"라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 충격을 준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니어(NEAR)재단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0.07.14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세만 자꾸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저금리와 막대하게 자금이 방출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세금만 갖고 해결할 수 있나. 절대 성공 못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현재 아파트의 선분양제를 고쳐서 이제는 주택도 다 만들고 나서 분양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런 논의 없이 우리가 정상적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실적으로 각 정부가 복지제도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해 기본 소득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최근 OECD가 발표한 빈곤율을 보면 한국은 2번째로 빈곤율이 높아 소득 분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본 소득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재원 없는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는 없다"며 "복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각 당에서 국민 상대로 기본소득제를 선보이려고 애를 쓸 것인데 중요한 것은 타당성을 찾고 어느 범위 내에서 실시할지"라며 "특정계층을 상대로 일정액을 시행하면 소득 없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