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으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논리에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주택을 다 만든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NEAR(니어) 재단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서 "매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금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부동산세가 완전히 누더기"라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 충격을 준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세만 자꾸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저금리와 막대하게 자금이 방출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세금만 갖고 해결할 수 있나. 절대 성공 못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현재 아파트의 선분양제를 고쳐서 이제는 주택도 다 만들고 나서 분양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런 논의 없이 우리가 정상적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실적으로 각 정부가 복지제도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해 기본 소득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최근 OECD가 발표한 빈곤율을 보면 한국은 2번째로 빈곤율이 높아 소득 분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본 소득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재원 없는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는 없다"며 "복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각 당에서 국민 상대로 기본소득제를 선보이려고 애를 쓸 것인데 중요한 것은 타당성을 찾고 어느 범위 내에서 실시할지"라며 "특정계층을 상대로 일정액을 시행하면 소득 없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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