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금희,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성범죄 피고소인 사망해도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35

박원순 서울시장 겨냥, 법 시행 이전 피고소인도 조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성범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숨져도 고소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양금희 의원실] 2020.07.14 taehun02@newspim.com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 있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양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힌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토록 부칙을 뒀기 때문에 박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