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뉴딜' 가속...통신·IT서비스社 "세제혜택 구체화·규제 없애달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8:18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1:03

통신업계 "5G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방안 나와야"
IT서비스社, SW 공공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발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디지털뉴딜 정책과 직결돼 있는 통신·IT 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투자를 위한 세제혜택 구체화 및 규제 혁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디지털 뉴딜 부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상반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최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020.07.15 yooksa@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 육성·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도 제시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댐의 경우 공공이 가진 데이터를 공개해 많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기존에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SOC관련해서도 스마트시티와 산단 중심 자율주행차, 드론 등 최근 이슈를 다 넣은 테스트베드를 하겠다는 것이고 방향 자체는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며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시점을 3년 단축해 201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5G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만큼 디지털 뉴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5G 전국망이 하루라도 빨리 깔려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가 전국망 구축 시점을 3년 앞당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통3사는 투자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만큼 세제혜택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편요금제 법제화 등과 같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5G 전국망과 관련해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는 상황인데, 5G 전국망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선 세제혜택과 관련해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와야 투자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5G 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관련해 "추가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재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지금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결과가 도출되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에 따라 소프트웨어(SW) 공공사업 분야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형 IT 서비스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가는 데 대기업 IT 서비스 기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규제에 발이 묶여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기술 분야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기업이 입찰할 경우 건건이 과기정통부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대형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대부분 공공 사업 성격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5G 등 IT신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공 SW사업에는 2013년 이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IT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참여하고, 대중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국가 안보 문제나 신기술 개발 등에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현재에도 큰 문제없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 등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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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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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