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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한미연합훈련 연기 입장? "전략적 검토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4:17

"남북·북미대화 촉진 위해 전략적 관리 필요"
"한미동맹 통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는 중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연합훈련을 남북·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인영 후보자는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 안보태세에 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지만, (훈련이)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코로나 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이다.

물론 한미 군 당국 역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반기 연합훈련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실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양국 군 당국은 조정된 형태로라도 하반기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후보자의 연합훈련 연기 입장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美와 논의 없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어야"
    "인도적 지원 시작으로 비료·종자 등 농업협력으로 체계적 확대해야"

이 후보자는 다만 한미동맹을 비롯한 양국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공조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당면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완벽히 이해의 일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와 힘의 균형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라며 "때문에 양국이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동맹으로서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하지만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일과 우리 스스로 할 일을 구분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은 적어도 인도적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하고, 어떠한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개별 방문'과 같은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생필품을 포함한 북중교역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최근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가 예년보다 더욱 악화 우려된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러한 인도적 협력과 함께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비료, 종자 등 농업협력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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