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0일 언론보도 인용하며 "금부분리 지금 해도 늦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전판 같은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침묵하면 직무유기"라며 연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6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정책이 듣보잡이라고 비판하지만 하룻밤 사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사들였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지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해도 한 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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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한 나라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금이나 달러에 연동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이 투전판 같이 돌아가는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침묵하면 도리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연일 '금부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금부분리란 추 장관이 지난 18일 제시한 부동산 해법으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정책이다. 추 장관은 당시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해 21세기의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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