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2년부터 의대생 400명씩 더 뽑는다…국립공공의대도 설립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10

당·정, 23일 의대 정원 기존 3058명→3458명 확대키로
10년간 4000명 늘려…"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
'전액장학금' 지역전형 입학할 땐 10년간 지역의무복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생을 10년간 4000명 더 뽑는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3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확대한다"며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전액장학금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불이행시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나머지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50명)와 의과학자(50명)로 양성한다. 특수전문분야는 몫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의과학자 몫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신설하는 의대 정원은 기존 의대정원과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월 설립을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공공의대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당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배출된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요건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 신청을 받아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배정해 같은해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설립과 관련해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이미 기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며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