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 주장에 반대 의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에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을 쓰자는 데 저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은 기존 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저이자로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원희룡 제주도지사 SNS 캡처] |
원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자고 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 국가부채·연금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초저부담·중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며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며 "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수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한 국민연금 개혁에 정치권이 당장 나서야 한다"며 "청년세대의 자산을 훔치면 안 된다. 더 이상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면 안 된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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