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호중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 안되는 법안, 빨리 통과해야"
전월세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본회의 통과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들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들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은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해당 거래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미비로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