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이미 판매된 보험상품의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소극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로 불편을 야기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뉴스핌과 전재수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윤 위원장은 "물론 실손 보험 판매사들도 민간 금융 회사인 만큼, 수익성 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안을 경우 보험 상품의 원활한 공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은 이제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하는 '국민 가계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험업권의 소비자 민원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의 비중이 단연 높다는 것이 금융 소비자 민원 관련 통계를 보면 자주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테마가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확대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의료복지 강화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는 이미 의료계와 금융권 모두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만 일부 규제가 이를 가로막거나, 일부 이해당사자의 비협조로 인해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해 있는 민간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게 되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