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본이득세 및 중산층 가정에 적용하는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COVID-19)발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본이득세와 중산층 가정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명령에는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급여세 납부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일부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명령은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 일부 고용유지 정책의 적용 시한이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걸쳐 잇따라 만료된 가운데 의회와 행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예산 편성과 입법 권한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위헌적 월권행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등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미국 뉴스 웹사이트 악시오스(Axios)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중산층 세금 인상이라는 함정에 빠뜨리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미국에서는 '월터 먼데일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1984년 대선에서 월터 먼데일 당시 민주당 후보는 세금 인상안을 내놨다가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게 참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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