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폴란드 정부의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이 EU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관해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EU 집행위는 폴란드 남서부 돌노슬라스키(Dolnoślaskie) 지역의 비스쿠피세 포드고르네(Biskupice Podgórne) 소재 LG화학 배터리 공장 증설과 관련해 회사 측에 공공지원금 9500만유로(약 1300억원)를 보조하겠다는 정부 측 계획이 EU의 '지역별 지원 지침(Regional Aid Guidelines)'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2017년 LG화학은 비스쿠피세 포드고르네 공장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셀과 배터리 모듈·팩의 생산 능력 확대에 10억유로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2019년 폴란드는 이 같은 공장 증설에 공공지원금 9500만유로를 보조하겠다는 계획을 집행위에 통보했다.
EU의 2014년 관련 지침은 회원국들이 EU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단일시장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된 정책이 이러한 지침이 의도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EU집행위 측은 과연 민간업체인 LG화학이 폴란드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데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했는지, 또 이러한 지원이 정당하다고 해도 시장의 경쟁을 해치거나 EU의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지켰는지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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