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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섬진강댐 등 부실운영 집중조사...수재민 보상 적극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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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번 장마철 역대급 장맛비에 따른 댐 운영 차질로 홍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에 대한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또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하천변 부유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청소와 환경시설 복구를 동시에 추진한다. 피해지역에 대해 물값을 감면해주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요구도 검토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주변 수해 원인조사와 이재민 보상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환경부에서는 앞서 조명래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들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13일 송하진 지사가 정총리와 진안 수해현장을 찾았다.[사진=전북도] 2020.08.13 lbs0964@newspim.com

◆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원인조사

우선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신속한 원인조사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같은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그간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라 홍수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했다. 이후 6일 오전 6시부로 '관심'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피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와 같은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피해지역 복구 및 요구사항 지원 추진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환경시설은 총 21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7000톤의 부유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고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수해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주변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울러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곡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13일 전남 곡성군 고달면을 찾은 도연합회 임직원, 광양시연합회 회원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2020.08.13 ej7648@newspim.com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해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담댐 하류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 해결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와 같은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홍수예보체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토록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필요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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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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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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