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공매도 금지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 유상증자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법 제180조의3을 개정해서 공시요건을 강화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25p(0.10%) 오른 2,353.92로 출발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소폭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0.08.10 yooksa@newspim.com

위반시 처벌도 포함했다. 법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을 신설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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