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제자 성추행' 동국대 前 교수 무고 혐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무고 혐의 받은 제자들 정신적 고통 상당"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알린 자신의 제자들을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1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백했고, 김 전 교수가 수사기관에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김 전 교수의 무고 혐의가 인정돼 형의 감면 사유가 발생했다"면서도 "김 전 교수의 무고로 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등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5년 11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자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제자 A씨와 B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지만 김 전 교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 성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김 전 교수 측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동국대는 A씨 외에 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진상조사 후 김 전 교수를 해임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