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잡는 중국, 디벨로퍼 자금줄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7:23

회사채로 자금 돌려막기 횡행 부동산 업계 자금난 위기
서민 소비 확대 위해 거주 비용 낮추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내순환 경제' 개념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 경제 구조 확립을 추진하는 '그랜드 전략' 순항을 위한 사전 조치로 중국이 부동산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경제 활성화에 쓰여야 할 시중 자금이 부동산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기업 건전성 강화와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해 경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텐센트차이징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는 최근 부동산 개발기업의 재정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시중은행에 새로운 대출 규제 지침을 하달했다.

◆ 부동산 개발사(디벨로퍼) 자금조달 '빨간불'

이번에 은행에 전달된 지침은 '3대 레드라인'으로 불린다. 부채비율이 70% 이상, 순부채비율 100% 초과, 유동비율이 1배 이하인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부채 확대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3대 '조항'의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기업은 이자 발생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된다. 두 개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의 연간 증가율이 5% 이내로 제한된다. 한 가지 조항에 해당될 경우 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을 수 없고, 세 가지 조항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연간 부채 증가 속도가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부채비율은 기업이 가진 전체 자본에서 다른 곳에서 빌린 부채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부도의 위험이 있다. 순부채비율은 부채에서 현금 예금 및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뺀 값을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현금과 예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순부채비율이 부채비율보다 낮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단기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부동산 기업에 대한 융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특히 모든 부동산 기업의 연간 부채 증가율이 15% 이하로 제한된 것은 향후 부동산 업계 전반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고, 인수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부동산 개발산업 전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만기 일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돼 있어 신규 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중국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中原地產研究中心)에 따르면, 8월 부동산 개발사들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큰폭으로 늘고있다. 8월 초부터 10일까지 달러 표시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20억 달러 이상이다. 또 다른 부동산 연구기관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도 8월 3~9일 1주일 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융자 규모가 한 주 전에 비해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에도 중국에서 발행된 부동산 개발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34억 위안으로 전 달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이 7~8월 앞다퉈 채권 발행에 나선 것은 만기 도래가 임박한 채권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1조5000억 위안(약 258조원) 이상이다. 많은 부동산 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이자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판하오(潘浩) 베이커연구원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채 상환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채 역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융자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푸리부동산(富力地產), 뤼디그룹(綠地集團), 타이허그룹(泰禾集團) 등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 여러 곳에 대한 위기설이 이미 나돌고 있다. 타이허그룹은 최근 다섯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400억 위안에 달한다.

◆ 내수 확대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거주비용 인하 선행돼야

중국 정부의 이번 부동산 개발기업 융자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내수형 경제성장 모델 구축이다. 중국 지도부가 대외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부동산 리스크' 해소를 급선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사의 무분별한 자금 조달 제한의 1차적 목표는 내수경제 촉진을 위해 시중에 푼 자금이 부동산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은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신규 융자로 부채를 갚은 고질적인 문제에 노출돼있다. 자산 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 리스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종합대책으로 '내순환 경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은 집값 안정 없이 내수 중심 경제 구조를 확립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갈등 심화, 세계적 반중 정서 확대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자립형 경제 확립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수 중심 자립형 경제는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야 실현할 수 있는데 과도한 주택 구입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주택 가격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거주 비용,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춰 일반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소비 시장으로 가야 할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중국 지방 정부들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7.15 신(新)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베이징 등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주택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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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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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