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서두르는 의료계 vs. 신중한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6일 3단계 격상은 '가짜뉴스…2단계 효과 분석 후 검토"
의료계 "현 조치로는 유행 상황 대응 역부족"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 "3단계 격상, 사회·경제 전반 영향 심각…피해 최소화 고민해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내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주 초부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중대본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 발령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번 주까지 추가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후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시작한 2단계 조치의 효과, 환자 발생 추이, 유행 내용에 대한 위험도 분석 등을 시행하고, 3단계 조치를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격상 시기나 방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행사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휴교 ▲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 돌입 등 조치가 취해진다.

◆ 의료계 "수도권 병상 부족 심각…3단계 격상 불가피"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번지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며 하루빨리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 내에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단 19개 뿐이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중증으로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40%에 육박한다. 이달 초 10명에 불과했던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이날 기준 43명이 됐다.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9개 감염전문학술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 수준의 조치로는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은 2주 평균 100명을 넘는 확진자 수다. 동시에 일주일 내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배가 되는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10명에서 50명이 된 후 70~80명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더블링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3단계 격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우리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수용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근거"라며 "방역 현장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추가 발생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발생할 환자 수를 줄이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단계 격상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