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4대 사회안전망 47조 투입…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복지 대상 확대…공적임대주택 공급↑
9000억 투입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긴급복지 확대,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등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장애인·농어민·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적임대도 19만호로 공급↑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 토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때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용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대상자가 15만7000가구 추가되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이 된다.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도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늘린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5만8000명의 자활급여도 1.5% 인상해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67만3000가구에서 70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의료급여의 경우 취약계층 15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7조7000억원이 됐다. 또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 적정진료를 보장하고,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를 시범도입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의 국고지원도 11조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늘렸다. 흉부(유방)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디스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됐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을 혹대한다. 기존 18만1000호에서 19만호로 늘어난다. 또 단가 인상으로 주택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기 위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기 위해 1705억원이 투입되며,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을 위한 융자를 200억원 들여 신설한다.

또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한다. 대상은 3만1000가구로 46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데 2조원의 예산을 들인다.

고교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급여 단가도 평균 20%씩 인상한다.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도 신설할 방침이다.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해 대상자를 1만5000명 더 늘린다.

또한 원격교육 확산을 위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를 개발·학습진단시스템 구축 등에 신규로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다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강습 및 찾아가는 발레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31억원 추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에 1.5조원…수산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우선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단가를 월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소득하위 70%가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활동지원 대상도 기존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바우처 단가를 시간당 1만4500원에서 1만5520원으로 7% 인상한다.

장애인의 근로참여를 늘리기 위해 18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도 604억원을 들여 기존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또 장애인의 출퇴근 비용도 6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으로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 행진을 위해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다. 2020.04.20 mironj19@newspim.com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1000명 늘어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부채농가 상환지원을 위한 농가의 농지매입도 1400헥타르에서 1491헥타르로 확대한다. 어가소득 개선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 도입한다. 2톤 이하 소규모 머선 어업인에게 연 15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515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 재정을 보강해 농어업인 금융지원도 뒷받침한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보상금을 3% 인상한다. 전투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관련 예산이 470억 추가 투입된다. 또 6·25자녀수당도 3% 인상되며,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제적자녀수당의 20%인 현재에서 25%로 인상하게 된다.

다문화·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저착을 위한 사례관리사를 174명에서 208명으로,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을 282명에서 312명으로 확충한다. 또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집중거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화합공간을 조성하는데 신규로 22억원을 투입한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37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와이파이를 1만5000개소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630억원 추가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교육센터 1000개소 운영에 7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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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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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