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거래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그는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며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른바 '입법 사고'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며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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