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정치 고수' 이낙연·김종인…날 선 견제 속 4개항 합의, 숨은 뜻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12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9월12일 06:08

첫 회동 말투 부드러웠지만…방점은 '견제 약화' vs '與 허구성 부각'
전문가 "코로나19 위기, 김종인은 견제 속 협조할 것", 협치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정치 고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대표로 포진한 국회가 그동안 국민이 바라왔던 협치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 5선의 여당 중진이다. 이 대표는 현재 민주당 주류인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계가 아닌 구민주당계 출신으로 당내 조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과 능수능란한 상황 대처를 통해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만만치 않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당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비례대표로만 5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여야를 오가면서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낸 구원투수 전문가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역할을 한 두 대표는 최근 회동에서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속에는 상대를 견제하는 신경전이 상당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 2020.09.10 leehs@newspim.com

이낙연-김종인, 마주한 첫 회동 
    '대화 새 정치가 국난의 시기 도리" vs "힘 가진 이들이 여건 만들어야"

특히 지난 10일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의 첫 공식 대표 회동에서는 두 정치 고수의 대결이 돋보였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국난의 시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역공을 펼쳤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아직도 그것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진 분들이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고 공세를 편 것이다.

협치에 대한 여야 대표의 다른 주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선 야당'이라는 프레임의 유지를 건 승부였다.

이 대표는 대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전제를 약화시키려 한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해 이 대표의 협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野 '협치 조건' 법사위원장 거부…하지만 4개항 합의
    여야 대표 정례회동도 주목, 채진원 "김종인, 대여 견제 속 협조할 것"

현 상황만 보면 여야의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 시기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협치의 전제로 삼았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이날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 월 1회 개최 △양당 4·15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항 우선 처리 △추경 예산안 시급한 처리 △24일 본회의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 최대한 처리였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었다. 또 여야 대표 간 정례회의가 생겨나면서 여야 대표의 협상을 통해 다른 핵심 쟁점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반대하면 국기 결집효과가 일어나 오히려 야당에 불리하다"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표들이 지나친 충돌은 제어하는 속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 정례 회동을 통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협치는 현실화된다. 정치 고수인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협치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