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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치 고수' 이낙연·김종인…날 선 견제 속 4개항 합의, 숨은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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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 말투 부드러웠지만…방점은 '견제 약화' vs '與 허구성 부각'
전문가 "코로나19 위기, 김종인은 견제 속 협조할 것", 협치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정치 고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대표로 포진한 국회가 그동안 국민이 바라왔던 협치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 5선의 여당 중진이다. 이 대표는 현재 민주당 주류인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계가 아닌 구민주당계 출신으로 당내 조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과 능수능란한 상황 대처를 통해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만만치 않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당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비례대표로만 5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여야를 오가면서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낸 구원투수 전문가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역할을 한 두 대표는 최근 회동에서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속에는 상대를 견제하는 신경전이 상당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 2020.09.10 leehs@newspim.com

이낙연-김종인, 마주한 첫 회동 
    '대화 새 정치가 국난의 시기 도리" vs "힘 가진 이들이 여건 만들어야"

특히 지난 10일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의 첫 공식 대표 회동에서는 두 정치 고수의 대결이 돋보였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국난의 시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역공을 펼쳤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아직도 그것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진 분들이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고 공세를 편 것이다.

협치에 대한 여야 대표의 다른 주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선 야당'이라는 프레임의 유지를 건 승부였다.

이 대표는 대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전제를 약화시키려 한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해 이 대표의 협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野 '협치 조건' 법사위원장 거부…하지만 4개항 합의
    여야 대표 정례회동도 주목, 채진원 "김종인, 대여 견제 속 협조할 것"

현 상황만 보면 여야의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 시기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협치의 전제로 삼았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이날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 월 1회 개최 △양당 4·15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항 우선 처리 △추경 예산안 시급한 처리 △24일 본회의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 최대한 처리였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었다. 또 여야 대표 간 정례회의가 생겨나면서 여야 대표의 협상을 통해 다른 핵심 쟁점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반대하면 국기 결집효과가 일어나 오히려 야당에 불리하다"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표들이 지나친 충돌은 제어하는 속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 정례 회동을 통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협치는 현실화된다. 정치 고수인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협치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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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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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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