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1년에 한 번 특별승인을 받으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다. 지원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4일 연방관보에 '제한된 국가에 대한 복수방문 승인 관련 여론 수렴' 공고를 냈다. 북한 여행을 위한 특별승인 발급 절차와 관련해 60일간 미국인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고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복수방문 특별승인이다.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을 허용해 온 국무부가 앞으로 일년 동안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특별승인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승인 대상은 언론인과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이다. 복수방문 특별승인을 신청하려면 지원자나 소속 단체가 과거 감시가 잘된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향후 365일 안에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빙 서류와 함께 잠정적인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비건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용이해지길 바란다"
이와 관련 비건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에서 화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4일 연방관보에 새로운 규칙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인도적 목적을 위해 북한 방문을 모색하는 이들이 복수방문 특별승인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수렴과 검토 기간이 지나면 바뀐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은 전미북한위원회(NCNK) 회원들의 오랜 요청이며, 비록 대북 지원을 위한 모든 물리적(logistical) 어려움이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더 쉬워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로 '쌍둥이 위협'(twin threats)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펼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무부는 최대한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 비건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전념"
비건 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목표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북한 측에서 권한을 받은 협상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이 올해 유례없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 '관여'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렵겠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역설했다.
또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 구호단체들 "환영…대북 지원 어려움은 여전"
미국 구호단체인 '머시 코'가 설립했고 여러 대북 지원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미북한위원회는 "(국무부의 복수방문 특별승인이) 북한 내 활동 장애를 줄이는 데 작지만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14일 VOA에 "국무부, 특히 비건 부장관이 비정부기구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로 인해 어떤 나라의 구호요원도 북한을 방문할 수 없지만,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할 것이며 구호 단체들이 최대한 빨리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비건 부장관의 전미북한위원회 회동에 참석한 미 친우봉사회의 대니얼 재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장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재스퍼 담당관은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승인 여권은 대북 지원 사업을 어렵게 하는 여러 장애 요인들 중 가장 사소한 문제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관련 규칙이 상당히 까다롭고 변호사들과 오래 일해야 하며,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재스퍼 담당관은 또 여러 다른 기구와 정부의 제재에 대한 예외조치 신청과 관련해 소요 시간을 가늠하지 못해 인도주의 지원 시간표를 짜기가 힘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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