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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운동 단체 "검찰의 윤미향 '억지 기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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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시민단체 "일본 정부, 언론, 시민 같이 통감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공동행동(전국행동)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의혹'의 핵심이었던 문제들에 관해서는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게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혐의를 들씌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의 성명서는 정의연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우리는 길 할머니가 스스로의 생각과 언어로 평화와 인권을 호소하고, 스스로의 의사로 여러 기부를 해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검찰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분발하게 한 그 길 할머니의 말과 행동들을 '자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의 행위'로 일방적으로 단정 지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행동은 "문제 해결의 책임주체인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언론, 일본 시민이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윤 의원과 함께, 정의연과 함께, 전세계 피해자와 돌아가신 피해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행동은 2010년 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각지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든 단체로 9개 지부를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연 이사 A씨도 업무상 배임, 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부 범죄를 윤 의원과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정의연 단체의 부실 회계 의혹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외에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과 '안성 쉼터' 저가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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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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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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