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평양선언 2년] ③문대통령, 유엔총회서 北 움직일 '최종 제안' 고심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41

23일 새벽 2시 유엔 총회서 영상 기조연설
"北에 생명공동체 협력안보 제안할 가능성"
전문가 "3중고 北, 통 큰 제안 수용 못할 것"

<편집자주> 지난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만 2년이 됐다. 한때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GP(감시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 등 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올 스톱(All Stop)' 상태다. 지난 6월엔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북한이 폭파시키면서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9·19 합의 2주년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 15만 명이 운집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 여파가 결국 남북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만들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기대감은 현재 사실상 사그라든지 오래됐다는 평가다.

일련의 상황에서 외교가 안팎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반전'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단 그간 북한이 우리의 협력 제스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에게 '마지막 제안'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환대해 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집권 후반기 文, 北 움직일 '최종 제안' 할까…靑은 철저히 '함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2시 유엔 총회에서 아홉 번 순서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현장에서 직접 육성으로 전하는 게 아닌 영상 메시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가 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작성 작업이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사안인 만큼 대북메시지 수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도 당부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같은 날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언급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설을 지켜봐달라"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위기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조진구 "'3중고' 北, '통 큰 제안' 수용 가능성 낮아", 임재천 "타 국가들 공감 얻기도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새판 짜기'에 몰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수해피해와 코로나19, 대북제재라는 3중고 속 내치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도 정부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무리수'를 두기보다, 코로나19와 연계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동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손잡고 연대하자'는 내용이 담길 듯"이라며 "지금은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것보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좀 더 나아가는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다음 달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과 수해피해 복구 매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통 큰 제안에 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현 시점에서는 3년 동안 해왔던 것을 일단 정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부분을 강조할 듯"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 대선이 불과 2달 남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스케일 큰 새로운 대북제안을 낼 가능성이 적다"며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속 전향적인 대북제안은 타 국가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홍민 "北과는 '생명공동체'…'한반도 코로나 협력안보' 제안 가능성"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안전보장과 관련될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상호 안전보장이라는 개념 속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구체적으로 "팬데믹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의 협력안보가 제시될 수 있다"며 "남북은 지정학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일명 '생명운명체'이다. 관련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포함해서 동북아에 아시아 국가들이 생물학적인 운명공동체에 속하고 팬데믹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에 맞춰 국가 간 협력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북한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과거 대면으로 만나는 남북간 교류협력 패턴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좀 더 강력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발상을 한다면 시대에도, 유엔총회 분위기에도 맞고 북한도 비핵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