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번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최대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무료 백신접종 확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접종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세금낭비이자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통신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의견을 수용해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관측됐다. 그러나 국민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등 일부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다시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이 중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여야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1~22일에 실시된다. 특위 위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로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조성대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으로 지난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후보자는 사시 21회로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정의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에 열린다. '포스트 심상정'에 도전하는 김종민·김종철·박창진·배진교 후보자들은 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민주당보다 한층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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