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특위 설치…이낙연 "진상규명 주력"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03

특위 위원장 황희·간사 김병주…"재발방지 등 미래지향적 준비"
윤리감찰단에 '다주택 조사' 새 임무…"윤리수준 높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측 공무원 총격 피살사건과 관련,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2020.09.24 leehs@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황희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간사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한민국 육군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이 선임됐다. 이 대표는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보수 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와 선동적 장외투쟁부터 시작했다. 군사대응 같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며 "일각에선 벌써 가짜뉴스도 나온다. 그런 왜곡된 행태에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리감찰단에 당내 다주택 보유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리감찰단은 앞서 당 소속이었던 김홍걸·이상직 의원을 조사 중이었으나 김 의원은 제명되고 이 의원은 자진 사퇴하면서 멈춰선 상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신설한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한 분이 제명됐고 한분 탈당했다. 윤리감찰단에 요청한 사안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