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원청기업, 5년간 2784개..중기부 '권고'받고 뒤늦게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7:51

상생협력법 위반업체 최근 5년간 2784개, 미지급액 239억원
중기부 자진개선 권고 수용 등으로 90%이상 지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대림건설 대보건설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등을 위반한 원청기업이 2784개로 조사됐다. 이들 원청기업의 미지급금액 등도 230억원에 달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하청업체에 대한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 원청기업이 2784개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위반금액도 230억원에 달했다. 2020.10.02 pya8401@newspim.com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장관 박영선)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은 2784개사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들이 미지급한 납품대금 등도 230억원에 달했다.

위법내용을 종류별로 나누면 지연이자 미지급이 1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 108건에 달한다.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93억원이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66억 원 ▲지연이자 미지급 47억원 순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중기부의 자진개선 권고를 받고 미지급금액을 지불했다.

지난 3월 중기부가 발표한 '2019년 실태조사'에서 580개 원청기업이 상생협력법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이중 중기부의 자진 개선권고를 수용해서 530개 기업이 35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50개기업에 대해서도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또다시 불응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이들 기업 매출의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며 "납품대급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상습적인 납품대금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가중 처벌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는 징벌적 성격을 강화한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지난 9월 개정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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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