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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용빈 "농어촌, 5G 돈만 내고 안 터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18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18

이 의원 "기지국도 지방소외 심각…전남 신안군은 0개"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G 통화품질과 비싼 통신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농어촌지역은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광역시·도 중에 제주, 세종 다음으로 전남이 기지국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안군은 기지국이 아예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도군은 1개, 강진, 고흥, 진도는 2개에 불과하다.

이용빈 의원 [사진=의원실] 2020.09.08 yb2580@newspim.com

전국에서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은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봉화군,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등 5곳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G 기지국이 10개 이하인 지자체는 34곳으로 이 중에 전남이 10곳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5G 기지국이 한 개도 증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국에 17곳이고, 이 중에 전남이 7곳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인구수나 면적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전남이 5G 통화 품질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일수록 커버리지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지역과 같은 통신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별 기지국 설치현황 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가뜩이나 지방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5G 서비스마저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동통신사가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면 통신요금도 차별 부과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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