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김두관 "실적 전무한 비과세·감면 조세 특례 정리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조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해 50개에 육박하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실적이 전혀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조세 비과세 및 세금감면 제도는 특별히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낮춰 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경우 3년 연속 실적이 전무한 경우는 6건, 일몰 규정이 있는 조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가 3년 연속 실적이 전무한 경우는 무려 21건이었다.

조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일몰연장을 통해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하여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기득권화 되어 유명무실한 제도 존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코로나 추경으로 인한 국가 부채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제도 감면 축소 처지를 밝힌 바가 있으며 조세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안 제출 시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해왔다.

하지만 실적이 아예 전무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조차 수년간 정리되지 않고 계속 존속해온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비과세·감면 제도들이 항구화, 기득권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원 배분이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조세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