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상반기 세금 체납액이 지난해 전체 체납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은 8조87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체납금액 9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해 체납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도 3조51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조4244억원인 대비 대략 48%나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의 체납액 3조2388억원 보다 3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개인 세금 체납액은 올 상반기만 5조3585억원으로 연말에는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체납액은 2016년 4조5549억원, 2017년 5조2285억원, 2018년 5조9626억원, 2019년 6조45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를 소멸(정리보류)시키는 금액도 2016년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 2018년 7조6478억원, 2019년도 8조4371억원으로 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4조1584억원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정리중 체납액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0.10.08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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