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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변화하는 사회 담아 헌법정신 구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3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창립 후 지금까지 30여 년간 쌓아온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헌법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유남석 소장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 이념과 원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6월에는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래 누적 접수사건이 4만 건에 이르게 되었다"며 "창립 첫 해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최초로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하신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얼마 전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별관 청사를 개관해 민원실과 도서관, 전시관을 새롭게 선보였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과 전시관 개방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별관 개관을 통해 국민들이 사건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하고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를 보다 쉽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했거나 그동안 간과했던 사항,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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