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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13개 TF 가동, 운영규정도 없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어 투명성 부족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TF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운영돼온 금융위 13개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금융위는 TF 운영을 위한 규정도 따로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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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TF [자료=유의동 의원실] |
금융위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올해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TF를 운영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